계약을 깨고 싶을 때 — 잃는 게 계약금뿐인지입니다.
결론: 매수인 파기는 계약금 몰수, 매도인 파기는 배액(2배) 상환이 원칙입니다
원칙
- 매수인 해제 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가능
- 매도인 해제 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
- 중도금 이후 —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엔 해약금이 커짐
추가
계약금 외에 위약금·손해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 상대방 귀책(서류 하자·허위 설명)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별도로 다뤄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않나요? — 일방 이탈은 위약입니다. 배액상환 또는 추가 배상으로 정리하는 게 절차입니다.
정리하면
매수인은 계약금 몰수, 매도인은 2배 상환.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
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지도입니다. 특약·기재 항목은 꼼꼼히 적으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지역 조례·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