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자는 제안 — 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
결론: 다운계약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법이고, 세금·책임 리스크가 매도인에게 돌아옵니다
위험
- 허위 신고 —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면 과태료·형사 책임
- 세금 — 양도세 탈루로 추징·가산세
- 나중 분쟁 — 계약 무효·손해배상 문제
대응
단호히 거절하세요. 다운계약은 단기 절세처럼 보여도 나중에 세무 조사·분쟁에서 매도인이 더 큰 손해를 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조금만 낮추는 것도 안 되나요? —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. 허위는 금액과 무관하게 불법입니다.
정리하면
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. 세금·책임이 매도인에게 돌아오니 거절하세요.
매도는 가격보다 절차와 서류가 시기를 가릅니다. 양도세·이사 일정을 먼저 계산하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지역 조례·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