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인·친구와 같이 사는데 계약서에 이름이 하나면 — 문제입니다.
결론: 계약서의 임차인만 법적 세입자로 보호받고, 동거인은 별도 권리가 없습니다
원칙
- 임차인 1인만 보호 — 보증금 반환·대항력은 계약자 몫
- 동거인 — 계약서에 없으면 세입자 권리 없음
- 공동 임차인으로 쓰면 둘 다 권리를 가짐
방법
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리거나, 한 명만 올릴 경우 내부 약정을 문서로 남기세요. 헤어지거나 한 명이 나갈 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나중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나요? 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. 계약 변경 사항이므로 합의 후 계약서를 수정합니다.
정리하면
계약서에 있는 이름만 권리를 갖습니다. 같이 살 사람도 명의에 넣으세요.
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. 전입신고·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지역 조례·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