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도 보증금은 전세와 같은 "보증금"입니다 — 돌려받는 원칙입니다.
결론: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
원칙
- 동시이행 — 집 비움(명도)과 보증금 반환을 같은 날에
- 지연 시 — 반환 지연은 지연이자 청구 대상
-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법적 근거가 아님
지연 대응
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. 이사 후에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? 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, 기다리기로 합의한 게 아니면 지연입니다.
정리하면
보증금은 집 비움과 동시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.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잠그세요.
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. 전입신고·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지역 조례·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