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 하나를 남에게 빌려주는 게 법적으로 되는지입니다.
결론: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, 무단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
개념
- 전대 — 세입자가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
- 동의 필요 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
- 전차인 보호 — 동의 받은 전대도 원임대인에게 대항 불가인 경우 있음
확인
룸메이트가 들어오면 형태가 "동거"인지 "전대"인지 갈립니다. 월세를 나눠 받는 구조면 전대로 볼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친구랑 같이 사는 것도 전대인가요? — 돈을 받는 구조면 전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합의를 문서로 남기세요.
정리하면
돈 받고 재임대는 동의가 원칙입니다. 무단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.
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. 전입신고·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지역 조례·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